P5·獨등 6개국 합의…北미사일 영향 中·러 입장 바꿔
이란核, 다시 유엔안보리 회부
P5·獨등 6개국 합의…北미사일 영향 中·러 입장 바꿔세계 경제 파장커 본격 제재 쉽지 않을듯유가 큰폭 상승·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
성선화 기자 ha@sed.co.kr
이란 핵 문제가 두 달만에 다시 UN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독일 등 6개국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모임을 갖고, 이란 핵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필립 두스트 블라지 프랑스 외교장관은 "이란이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내놓은 기존 해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일말의 암시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당사국들이) 안보리 수준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중ㆍ러 왜 안보리행 합의했나= 이란과 경제적 이해 관계로 '비토권' 행사까지 시사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라브로브 세르게이 러시아 외교장관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란의 태도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이제 남은 카드는 안보리 제재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미ㆍ이란 직접 대화를 설득해 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란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인내력의 한계를 보였다. 뉴욕타임즈(NYT)는 북한 미사일 사태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란을 설득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대이란 본격 제재는 쉽지 않을 듯= 이란 핵 문제가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하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시작된다. 유엔 헌장 7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 '자위를 위한 경우'(7조 51항)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임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섣불리 제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머큐리 신문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이란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외국 계좌 동결과 같은 금융 제재 ▦무기 수출 금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니콜라스 번즈 미 국무부 차관은 "대이란 제재에 합의를 본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 제재의 수위에 관해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예민하게 반응= 이란 핵문제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13일 배럴당 75.34달러로 큰 폭 상승했다. 3일만에 1.73달러나 치솟았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 위주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에 비해 121.59 포인트(1.09%) 하락한 11,013.18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38.62(1.81%) 포인트 하락한 2,090.24를,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 역시 13.92 포인트(1.09%) 내린 1,258.60을 각각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오는 8월22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입력시간 : 2006/07/13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