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수 증가율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가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근로소득세는 모두 5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3,000억원보다 20.9%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지난 1∼6월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2조1,000억원보다 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기업 직원 등이 포함된 근로소득자는 비교적 임금상승률이 높았던데다 누진세 체계로 인해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반면 자영업자는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득증가율이 낮아 세수 부담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4.4% 증가한 3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근로소득세ㆍ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세수는 1∼6월 14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 늘어났다.
그러나 고유가와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한 15조4,000억원, 교통세도 4.4% 줄어든 4조3,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부가가치세는 1∼6월 18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5% 늘어났고 관세 수입은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2%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