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경제적 큰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한약방에 감초같이 빠지지 않는 것이 교육문제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 증가, 출산율저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흉악해지는 범죄, 이민까지도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일종의 교육 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비해 훨씬 많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현 중추 세대가 그 동안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과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온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에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다. 지나친 교육열, 고통수준의 사교육비, 대학입시의 과열, 학벌주의 등도 이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사고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일의 보람을 얻는 원천이기에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문제는 지나치다는데 있다. 도가 넘으면 각종 사회ㆍ경제적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게 하여 적정한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하게 한다.
몇 일전 시행된 수능시험과 관련하여 모든 언론들이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타당한 개선방안은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동안 크고 작은 개선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대학생 선발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수능 제도는 현재의 사회 전체 구조적 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육제도와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제도도 그러한데 교육을 통한 사회ㆍ경제적 문제해결에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일까?
교육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지 교육의 역할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산업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산업사회에서도 그러했거늘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고, 국가경쟁력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적자본에 달려있는 현 시대에서 교육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