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7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오던 연구 개발투자가 98년에 들어서 7조7,57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가 줄어든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로 나타났다.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든 것도 그렇거니와 연구소들이 축소 또는 폐쇄되고 연구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우려스럽다. 이는 곧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연구인력을 감원하고 신소재 연구를 중단했다. 특히 반도체 등 분야에선 민간 기업의 연구비 감축으로 대학의 기초연구가 크게 위축되는가 하면 고급 두뇌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연구 개발비 투자와 연구 인력의 감축을 IMF 탓으로 돌린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연구비와 인력부터 줄이고 보자는 것이다. 불황이 닥칠 때마다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지 않는 연구 개발비부터 줄이는 안이한 처방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이다. 연구 개발이란 투자해서 소득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긴 것이다. 그래서 불황때일수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호황이 왔을 때 투자하는 것은 이미 뒤늦게 마련이다. 선진국이나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불황일 때 연구 개발투자를 늘리고 호황일 때 그 과실을 거둬들인다. 일본의 소니도 적자일 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고 구조조정기에 오히려 투자비를 늘림으로써 매출액이 늘고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극심한 불황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불황기에 선진국 처럼 연구 투자를 늘리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어느 분야 못지않게 세제 금융 등 지원이 요구된다. 국가적 과제인 벤처의 활성화도 여기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