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책임론 대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채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이 29일 당직을 사퇴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그의 책임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후 2006년 3월 사임하기까지 그의 임기 1년 8개월여 동안 문화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 전 장관의 문화부 장관 취임 5개월 뒤인 2004년 12월 문화부는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해 성인용 게임장에서 경품용 상품권 사용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성인용 게임장에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용 칩과 같이 즉시 환전이 가능한 상품권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토를 도박장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의 임기 초에 세워진 셈이다.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것도 12월이다. 이어 이듬해인 2005년 3월에는 경품용 상품권 22종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선정된다. 인증제 도입 이후 처음 선정된 이들 22개 업체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부적격과 특혜 논란이 일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상조사 요구를 벌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2005년 3월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22곳의 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사업 시행 초기라 애로가 있다”며 “일단은 자신에게 맡겨달라”면서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2개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ㆍ부적격 시비가 일면서 3개월 뒤인 2005년 6월 인증업체 22곳이 모두 인증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지만 다시 2개월 뒤인 2005년 8월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허위 서류로 적발됐던 기존 7곳의 상품권 업체가 다시 지정돼 고위 권력 비호설과 문화부의 특정업체 뒤봐주기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정 전 장관은 이듬해 3월 사임했지만 정 전 장관이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1년 8개월 임기 동안 성인오락실 인ㆍ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 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이 모두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가 국정 실패 책임론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