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ㆍ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개발 특별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강북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강북개발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이 국가경제적인 이슈로 대두된 시점에서 제기 된 두 가지의 유사한 처방은 각별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아파트가격 상승의 핵심인 강남 지역 주거수요를 대체할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강남지역에 집중된 주거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제시했으나 거기에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의 주택보급율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신도시개발이라는 80년대식 물량공급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질적 주거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를 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방도 잘못됐다는 것이 강북개발론의 논거다. 수도권 신도시가 강남의 대체효과는 미미한 채 수도권 과밀화만 부채질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북개발은 대안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원인은 강남의 질적 주거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을 결정짓는 요소는 환경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의 소득조건이다. 강남의 주거가 선호되는 이유는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시민들의 신분 상승욕구와 맞물려 강남의 주거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강북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서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고 북한산과 도봉산을 끼고 시가지가 형성돼 있다. 문화와 환경 면에서는 강남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의 소득수준에서 살펴볼 때 전통적인 부자동네는 아직도 강북에 많이 있다. 강북지역의 기존의 고소득층 주거수요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살리기 사업도 강북개발의 중심적인 과제가 돼야 한다. 서울시는 청계천 외에 지천들을 살리는 계획도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 도심의 하천이 모두 되살아 나는 날 서울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친환경도시로 되살아 나게 된다. 서울시의 강북개발 특별조례는 시가지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을 펼치는 한편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학교 유치 등 강남 정도의 교육여건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강북개발은 낡은 주택을 헐어 고층 아파트를 짓고, 학교와 학원을 많이 세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강북이 갖고 있는 환경과 문화ㆍ역사의 요소를 주거환경과 조화시키는 것이 강북재개발의 요체라고 하겠다. 강북개발은 부동산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서울 재탄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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