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유 잡종지 전수실태조사 올해 완료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전국의 국유잡종토지 70만 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8일밝혔다. 재경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하고, 무단점유된토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 또는 처분하고,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축대상 토지는 외부에 위탁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25만 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가까운 5만7천 필지(480만평)의 국유 잡종토지가 민간인에 의해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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