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제 군서 노동당중심으로 이동/경제회생 돌파구 북미관계개선 노력/보수세력반발 등 우려 급변화 없을것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김정일 총비서 시대의 경제정책전망과 과제」보고서(박진 연구위원)를 통해 김정일이 동구권이나 중국과 같은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타지역으로의 확대, 북미관계개선, 북일수교에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김정일이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함으로써 김일성 사후 만 3년만에 공식승계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식승계는 김정일이 향후 김일성과 다른 경제정책을 취하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북한이 이제 군주도의 위기관리체제에서 노동당과 정무원 중심으로 운영 주도권이 넘어갈 것임을 의미한다. 또 북한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의 고비를 넘김으로써, 김정일이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 속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이 올들어 나진·선봉과 같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이 지역내 개혁과 개방은 다소 진척을 보이고 있다. 올 6월 중국에서 나진·선봉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선봉군 원정리에 처음 자유시장을 개설한데 이어 조만간 중국쪽 권하지역에도 국경시장을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진·선봉지역내에선 개인 직영 상점의 개설을 이미 허용했다. 또 이 지역내에서 북한 원화를 대폭 평가절하, 시장실세 환율에 근접시킴으로써 주변지역의 자금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내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북한은 압록강 하구 신도군내 비단섬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토지개발권을 남한 기업에 위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포와 원산, 해주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또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유치 희망 프로젝트와 투자지역을 밝힘으로써 나진·선봉에만 국한됐던 외국인 투자를 평양, 남포, 사리원, 이원 등 북한 전역에 확대시키려는 조치를 취하는 등 올들어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방을 나름대로 진전시키고 있다.
이제 지위를 공식 승계받은 김정일 총비서는 그동안의 제한적 개혁·개방정책기조에 변화를 줘야만 정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즉 90년 이래 심화된 경제난때문에 이젠 보수기득권세력 우선의 경제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김정일 총비서는 생산력 제고를 위해 군사비를 줄이고 개혁·개방을 확대해야만 정권을 안정시킬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동구권과 중국의 예측대로 북한이 급격한 경제정책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외부정보의 급격한 유입과 보수세력의 반발이라는 정권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급적 개혁·개방을 피하는 경제회생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지금은 그 열쇠를 북미관계 개선에 의한 경제제재조치 완화와 북일수교에 의한 수교자금 유입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 노력은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제재 완화와 수교자금 획득을 위해선 개혁·개방의 진척과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내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하겠다는 구체적 의지표명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선 개혁·개방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 총비서는 97년 이래의 경제정책을 강화, 자유경제무역지대 확대와 지대내 시장경제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리=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