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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김을동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방송 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간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업계 간 갈등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는 사적 계약의 영역에 속해 있어 정책적 개입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방송 콘텐츠 제작을 기획ㆍ의뢰한 방송사와 제작을 한 외주제작사,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많은 권리자들 간의 저작권 귀속 논의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들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쟁점과 대안 모색:외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현재 콘텐츠산업은 참여하고 있는 방송사ㆍ독립제작사ㆍ연예기획사ㆍ연예인 등 주요 주체가 모두 고통 받는 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외주정책을 개선하는 데 '원칙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 갈등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가 하청 제작으로 정착된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치ㆍ정책기관ㆍ학계가 힘을 모아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갈등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 최진훈 MBC 저작권부 차장, 김기복 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김승수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윤청광 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