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6일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한 여러 요인중의 하나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국회 재경위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의질의에 답변하면서 "부동산 시장 거품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연관이 있다고볼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와 연관이 있다"면서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러 요인중 하나임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그러나 "금리정책이 부동산 문제에만 치중할 수 없으며 성장과 물가,자원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만을 갖고 금리정책을 쓸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또 한은법에 한은이 담보대출 규제 등의 미시적 정책을 동원할 수도있도록 돼 있으나 중앙은행은 일반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하며 미시적 정책수단은 금융감독 당국이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앞서 질의를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됨으로써 금리를 올려야할 때 올리지 못해 부동산 가격폭등과 소득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담보대출 규제와 같은 미시적 조치 활용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