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값 상승은 정부 규제의 결과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특정지역의 주택값 상승은 정부 규제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2006년 정기총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지역의 주택값이 오르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라면서 "희소성은 시장 규제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희소성이 생기는 이유로는 첫째 주택건설업자가 좋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경우, 둘째 이미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셋째 정부의 시장규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중 "공급을제한하는 시장규제의 결과물로 희소성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2차선 도로로는 교통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경우 4차선으로도로를 넓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발생하는 혼잡을 참아야 하지만 정부는 (확장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판교 참여를 꺼리는 데 대해서 그는 "일부 대형사들은 수익성과 브랜드를 고려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개별 회사의 경영철학,경영전략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내가 대표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8.31대책은 아주 강력한 조치인 만큼 보유세부담 등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점차 안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강남에서 다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특정지역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업계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작년보다 23.9% 오른 31억900만의 일반회계예산과 8.6% 오른 12억8천4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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