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7년만에 하락
내달 2일 확정 발표…과표산정방식 변경에 재산세 늘듯
전국 아파트 기준시가가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하락해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도 떨어질 전망이지만 과표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9만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지난 98년 7월 고시 이후 처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다음달 2일 확정, 발표한다.
기준시가 하락에 따라 이를 기초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도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 합산해 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로 통합해 과세하게 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면적을 기초로 재산세가 부과돼 지방이나 서울의 격차가 별로 없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서울 등은 재산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방은 재산세가 떨어질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평균 기준시가도 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3년과 지난해 발표된 기준시가는 각각 전년에 비해 15.1%와 6.7% 상승했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5-04-28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