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한도 확대는 “생색용” 별 도움 안돼/재경원 “느긋” 통산부선 “신속지원” 상반재정경제원이 기아하청업체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미루고 있어 김선홍 회장 등 기아 최고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박용으로 하청업체를 방치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가진 기아관련 3차대책회의에서 기아하청업체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되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7천억원 규모의 어음할인재원 추가지원은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는 강경식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밝힌 「하청업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원칙」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지만 연쇄도산공포에 떨고 있는 하청업체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는 내용은 아니다. 새로운 내용인 특례보증한도 확대도 현재 1조원인 전체 한도내에서 개별기업별 한도만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기아처리문제와 별개로 기아협력업체들은 어떤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하청업체 지원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공식입장과 달리 10일 하오까지 총액한도대출확대(한은 3천5백억원, 은행 3천5백억원 등 7천억원)를 통한 기아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아를 부도처리하지 않은 것은 3자인수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기아를 살리겠다는 의미』라며 『기아가 회생하려면 무엇보다 하청업체들이 그때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설명했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도 기아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한도(3천5백억원)외에 추가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무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현재 기아어음때문에 부도난 하청업체는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연쇄부도설 등은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필요성은 있지만 아직은 지원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쇄부도가능성이 없다는 재경원 당국자의 설명은 현장감각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많다. 하청업체관계자들은 비록 부도가 나지 않았어도 하루하루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위해 목을 매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주중 총 8백억원규모의 어음이 만기가 도래, 기아사태 여파로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데도 정책당국자가 통계수치만 들이대며 파급효과가 없다고 밝히는데 아연실색하고 있다.
반면 통상산업부는 ▲자동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광주, 경기, 경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금성수기인 추석을 앞둔 연쇄파급효과 등을 우려해 신속한 지원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총액한도대출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한은도 하청업체에 대한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양보를 감수할 태세인데 유독 재경원만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고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원은 제일은행의 외자조달상 어려움 때문에 기아가 유산스 또는 DA 등 외상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산업보호라는 정책목표는 도외시하고 「기아와 은행간의 문제」라고 못본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재경원의 태도가 기아경영진의 퇴진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아경영진 퇴진과 다른 정책목표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원다운 접근자세라고 아쉬워하고 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