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리경제의 과제와 전망>최근 국내외에선 한국경제가 IMF 위기를 무난히 탈출했다는 덕담이 쏟아지고 있다. 「IMF졸업」을 기정사실화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다 경제회생을 열망해온 국민 기대까지 얽혀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IMF체제 1년 6개월의 성과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고통분담한 결과인 반면, 여전히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의 과실을 고루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IMF 전에 비해 3배이상이나 많은 155만명의 실업자가 일자리없이 경제·사회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실망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까지 합칠 경우 줄잡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경제회생의 뒤안길에서 그림자로 남겨져 있다. 또 대부분 봉급근로자들은 IMF 이전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삭감 여파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년반동안 이룩한 지표상 성과에 자화자찬하기보다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 현안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가까스로 간신히 지펴 놓은 경기를 본격 확산시켜 2000년 이후에도 안정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경제청사진 구조조정= 외환위기의 표피상 원인이 외화유동성 부족이었다면 근본 원인은 경제체질의 허약성이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즉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 확충 등으로 일단 외환상 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회생의 조짐이 비치면서 구조조정을 애써 외면하려는 움직임들이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제2금융권 구조조정 지연 등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다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데 필수적인 수익성 확보, 자기책임 중심의 영업관행 정착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은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기업구조조정도 사회 분위기의 이완을 틈타 당초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자금사정이 나아지면서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 구조개혁보다 수치상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정부는 5대 재벌과 합의한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의 5대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지적이다.
▲실업, 사회불균형 해소는 당장의 숙제= 정부는 최근 4월중 실업자가 155만명에 달하고 연말까지는 150만명 이내로 실업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200만명선을 위협하던 실업자가 150만명 안쪽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150만명의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0월의 45만2000명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즉 IMF이전에 비해 실업자가 무려 100만명이상 늘어났다. 정부나 연구기관, 언론 등에서 경기회복을 아무리 떠들어도 일반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쉬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도 이때문이다. 여기다 지난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조세제도 개편 등 각종 시책들이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MF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약속은 이같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각종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나야 비로소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 성패따라 한국경제 운명이 엇갈린다= 현재 정부나 연구기관, 해외 기구들은 2000년이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전망하는 데 주저한다.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의 달성도, 그 과정의 실업증가등 각종 사회문제 돌출 가능성등에 따라 전망의 편차가 워낙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연간으로 전년대비 5%이상의 안정성장을 이룩하더라도 이같은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위축된 데 따른 통계기술적 반등이기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의 지표상 수치보다 그 내용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대량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의 완수라는 상호모순적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한다면 어느 경우도 2000년이후의 안정성장 궤도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