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중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간의 평화공존 체제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 아래 중장기적 목표와 5개항의 정책권고사항을 제시했다.미 행정부는 페리 조정관의 건의내용을 검토한 뒤 한·일 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페리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대북 포괄접근구상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자제와 미국의 일부 대북 경제제재해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계획 중단보장 확보 한국, 일본은 물론 북한의 협조 아래 한반도 냉전종식 등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페리 조정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종식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필요하다』며 북·미 관계정상화 노력을 권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북정책의 포괄, 통합적 접근방식 채택 미 행정부내 부서간 조정역할을 맡을 대사급 고위직 신설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TCOG) 존속 미 의회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도발에 따른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등을 정책추진 사항으로 권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쟁억지력을 견지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었다.
페리 조정관은 보고서에서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물질 보유를 억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제네바 합의유지를 강조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