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관련 토지보상비가 예산전용 등의 방식으로 지난해 당초 편성된 예산의 2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이날 대표회담을 갖고 4대강 사업 예산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야 4당 대표들은 국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야당 대표와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전병헌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실시한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토지보상비로 쓴 돈은 4,077억원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모두 1,331억을 책정했던 데 비해 2배가 넘는 206.3%나 증액된 것이다. 특히 낙동강에서 55%가 늘어난 2,702억원을 집행한 반면 섬진강은 60% 감액한 23억원만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정책위 의장은 “증액된 예산은 모두 건설예산 중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용된 금액 만큼 향후 시설비에 투자될 4대강 사업의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업 집행에서 4대강의 각 강별 격차가 큰 것도 사업의 졸속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사업에 처음 책정된 예산에서 593억원이 전용돼 늘어난 데 비해 영산강과 섬진강에서는 각각 40억원, 17억원 적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처음에 수립된 96곳 중 절반 가까운 44곳의 계획이 변경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