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정부 정책 어떻게 되나

정부 "안보리 결의안 지지"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해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상순기자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 발발 이후 우리 정부가 내세운 외교정책의 틀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유엔헌장 7장 가운데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42조가 빠지고 41조의 비군사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제재안으로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다만 군사적 대응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가할 수 있는 대북 압박 방안이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도 부분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용정책만 하더라도 큰 방향과 기조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방법론에는 일정 부분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내세워온 자주외교는 당분간 손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물밑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당분간 ‘종속 변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일정 부분 안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김으로써 ‘대화와 제재’라는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 특사 파견 등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숨가쁜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용정책 기조 유지, 방법론은 수정=유엔 결의안은 고강도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했지만 대화의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결의안이 종전의 포용정책과 그리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유엔 결의안이 나오기 전 “우리 정책은 유엔 결의안에 준거를 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13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양 정상은 당시 비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유엔 결의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 “유엔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지한다”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대화 우선론을 앞세운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9일 북핵실험 강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10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포용정책의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한발 비켜섰고, 이후 민주평통 자문위원과의 만남에서는 포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론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포용정책의 골간은 이처럼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다소간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엔의 결의안을 이행하려면 국제적 제재의 흐름 속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미국 등의 강경론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정부로서는 이른바 ‘미니멈 전략’에 따라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용정책의 방법론을 수정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화해 협력의 확대 및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오던 남북 협력사업의 분야도 대폭 축소될 공산이 크다. ◇자주외교는 손상 불가피=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율’과 중국을 통한 ‘지렛대 외교’ 등 양 갈래 외교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과의 고위 실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다. 대북 특사 파견 등 구체적인 외교 라인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율 외교’에도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취해온 이른바 ‘자주외교’에는 일정 부분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제재안이 결의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통해 한국에 직접적이고도 강한 어조로 PSI의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번주 서울을 찾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내놓는 발언의 수위가 주목된다. 물론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는 해상 검색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겨놓아 우리에게 다소나마 운신의 폭은 넓게 해줬지만 우리로서는 일정 부분 참여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