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결점 없는 한 與 '판정승' 예상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공방이 예상되지만 일단 여당의 '판정승'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의 여당 당적 이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4일 총리 지명과 관련, "새 총리의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청문회 일정 전까지 한 지명자의 당적 포기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나라당은 당적을 버리지 않을 경우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강경 방침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한 지명자와 여당이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이 난감해졌다. 이계진 대변인은 "여당이 끝내 당적 문제를 외면할 경우 그때 가서 대책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두 차례의 국회의원 및 장관 경험이 있는 한 지명자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한 지명자가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본회의 표결에서도 한나라당이 불리하다. 더구나 한 지명자가 청문회 및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성 및 개혁 성향의 표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당장 청문회부터 보이콧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마찬가지 이유로 본회의 인준안 표결에서도 당론 반대는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따라서 특별한 결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한 지명자의 청문회 및 인준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 사태 후 총리직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기준이 높아져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은 문제가 한 지명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 총리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의결해야 하며 이후 3일 이내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입력시간 : 2006/03/24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