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는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으로는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올초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38.7%가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올해 추진할 1순위 과제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정책방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우선 고용창출의 효자로 꼽혀온 벤처ㆍ중소기업이 또 한번 구원투수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소창업자본금 등 각종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급화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ㆍ물류ㆍ법률ㆍ회계ㆍ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가 대상이며 우선순위 과제로 대대적인 대외개방과 규제 철폐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그간 대외개방 압력에 대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개방 의지를 강력히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외국인 학교 설립 등 다양한 전략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도 중점과제로 꼽혔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란 표현에 걸맞게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노인 요양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이들을 창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로자와 만들어진 일자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가운데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일자리 소개와 취업교육을 확대하는 안이 마련되고 있다. 또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세제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도록 해 대기업들이 신규 근로자를 대거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