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과 세무조사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에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 강화와 부처간 정책조율 미흡 등 정부 대책의 문제점 추궁에 주력한 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무조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납세자 반발 최소화를 주문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건물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징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은 임의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지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임의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행자부와 재경부가 각각 재산세와 기준시가 인상을 발표,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더 커지는가 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두 부처간 정책조율 미흡으로 재산세가 최고 90%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난맥상으로 주택정책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4년간 '선무당식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켰다"며 "기준시가 인상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사후약방문'식 정책에 불과하며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세금낼 능력이 없으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김정부 의원은 "정부가 전매 허용과 금지, 거래세ㆍ보유세의 감면과 인상 등 정책수단으로도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세무조사를 투기억제책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왔다갔다 하는 투기대책에 국세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부동산투기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력하게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기준시가 조정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국세청ㆍ건교부ㆍ행자부ㆍ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로 '부동산가격평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윤 의원은 "세무조사로 투기를 잡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세청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증여세를 무겁게 매기는 등 뒷북치는 일만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접근, 건물ㆍ토지를 묶어 재산세를 통합 과세하되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능률적으로 거두는 등 효과가 많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