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토요산책] 입국 외국인 600만시대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표한 수치에 깜짝 놀랄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출입국관리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많은 나라의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입국관리 직원들을 만날 때를 떠올려본다면 그 중요성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얼굴이기에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출입국관리 직원들을 통해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출입국관리 직원들이라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제일 처음 접하는 입국심사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는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9ㆍ11 테러 이후 철저한 외국인 관리 차원에서 후진국이나 테러 개연성이 높은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비자발급 자체를 엄격히 심사할 뿐 아니라 입국심사시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존심을 상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최근 법무부에서 공식 발표한 지난 2005년 외국인 입국자 수는 600만8,527명으로 집계됐다. 그로 인해 출입국관리 직원들은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명의 외국인들을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 등 범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입국심사대에서 그것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판별해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기에 출입국관리 직원 각자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장은 아니다. 오늘날같이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배려해 몇 초 내지는 몇 분 내에 입국의 당부를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기에 입국심사 업무에 있어 신속성과 정확성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런데 입국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우리는 통상 입국시 기다리는 시간만을 두고 그저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친절만을 문제삼고는 한다. 물론 당연히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라는 의미에서 그 직원들의 미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저 신속함만을 요구한다면 과연 입국 후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단체여행을 이유로 입국 후 그 여행객 중 한명이 일행을 이탈해 불법체류해버린다면 그 외국인을 다시 찾아내 귀국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듯 입국심사시에 잘못 유입된 외국인의 행선지를 밝혀낼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저 친절과 입국심사의 신속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빚어질 결과가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우리 역시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입국심사를 위해 많은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뿐 아니라 많은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 출입국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승객사전정보통보제도나 여권자동판독머신의 도입으로 입국심사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다각도로 출입국심사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출입국관리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돼서는 안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서로 얽혀 지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 역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늘 부딪히는 출입국관리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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