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8:27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인 12개 은행에 대해 고정이하 부실여신을 전액 성업공사에 매각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이로 인한 매매손실이 엄청나 자본잠식마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지난 15일 해외매각이 예정된 제일, 서울 은행과 경영진단결과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광주, 전북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고정이하 부실채권을 전액 신고토록 했다.
다만 해외지점이 보유한 대출금이나 법정관리, 화의인가 업체의 공익채권, 1000만원미만의 소액채권 등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의 50%이내에서 각행이 선별적으로 매각토록 했으나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충북 강원 평화 등 7개 조건부승인 은행과 8월말 경영진단결과 BIS비율이 낮은 보람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등 5개 은행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실채권 전액을 처분토록 지시했다.
성업공사는 이들 부실채권에 대해 담보가 있는 고정여신은 담보가의 45%, 담보가 없는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3%에 매입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여신에 대해 20%만 충당금을 쌓고 있는 은행들은 부실여신규모의 50%가량을 추가로 상각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일부은행의 경우 매매손실이 수천억원대에 달해 자본잠식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22개 일반은행의 고정이하 무수익여신은 총 29조766억원에 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1조3,74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이같이 부실채권의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실여신을 선별적으로 매입해 줄 경우 대부분 회수가 극히 불투명한 자산만 인수하게 돼 성업공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부실채권매입과 관련, 합병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주들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감자 등을 거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대부분 은행들의 감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체 증자가 불가능한 은행들은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제일, 서울은행과 비슷한 국영은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까지 17개 은행으로부터 매각대상 채권 신고를 받아 오는 25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발행해 전액 매입해 줄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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