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들어가면서 민간 기업의 기술선택에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내용의 ‘기술 선택의 원칙’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에 힘입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정보기술(IT)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보통신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술 및 기술장비의 선택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선택의 원칙(Principles on Technology Choice)’을 올 5월부터 시작되는 한ㆍ미 FTA 협상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술선택의 원칙’이란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부정책이나 조치의 존재를 하나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보고 상대국이 그에 상응한 무역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원칙이 채택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세계표준 절차를 진행해 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주요 IT 분야의 육성 전략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선택의 원칙이 한국만을 목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말 부산에서 열린 2005 APEC 정상회의에서도 ‘기술선택의 원칙’을 정상회의 공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술선택의 원칙’을 수용하라는 미국의 공세가 이번 FTA협상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장하는 기술선택의 원칙이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IT산업의 경우 국가 주력 산업인데다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아래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