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운용실태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꺼냈다. “(금융기관들이) 비올 때 우산 빼앗듯 한다”는 것이다. ‘쏠림현상(herd psychology)’이란 말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동시회수 움직임에 경고를 보낸 적도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회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행위’(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더욱 악화하는 올 상반기 금융권의 이 같은 행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에 대해 열흘단위의 점검에 들어갔다. 우선 지난해 말 현재를 기준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 두 부분의 여신 상황을 면밀 점검해 세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기대출 구조를 3~5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작업은 금융기관들의 일선 영업점까지 투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고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때 중기대출 비율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그리 큰 약효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가계 부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모기지론을 확대하는 쪽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조정한 데 이어 관련 금융기관 등을 통해 모기지 확대방안을 찾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부문의 대출을 모기지로 바꿔주면 그만큼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당장의 구조조정(퇴출)은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기 1년 이하의 자금을 주면서 3~10년 걸리는 설비투자에 쓰도록 하고 만기연장을 하면서 방카슈랑스 등을 강제로 끼워 파는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1월부터 탄력을 붙일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신용정보사업을 분리한 데 이어 올초 기업전문CB(크레딧뷰로ㆍ신용정보회사)를 만들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주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생산ㆍ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네트워크론 운용 금융기관을 기존의 7개 은행에서 13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