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업계 "주택규제완화 빠졌다" 시큰둥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 ‘규제완화는 절대 안 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골자는 공공공사 물량에서 지역 중소업체 몫을 다소 늘려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액을 50억원에서 개방대상고시금액(500만SDRㆍ84억원)으로, 소액수의계약대상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또 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한편 기술이 일반화된 공사를 고난이도 사전적격심사(PQ) 대상 공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대책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지방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빠진 것은 정부와 업계 사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에서 큰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업계의 줄기찬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 분양시장 침체는 업계의 공급과잉에서 비롯됐을 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시각은 정부와 전혀 다르다. 대규모 미입주ㆍ미분양 물량 적체를 단순히 업계의 과잉공급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도권 요지의 택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수요를 무시한 대규모 개발을 반복함으로써 과잉공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 건설시장의 위기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반건설업체 면허를 상실한 업체 수가 신규등록 업체 수를 웃돌기 시작했으며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의 경우 신규 등록업체는 40개사에 불과한 반면 면허를 상실한 업체는 무려 111개사로 나타나 2004년 12월(154개사) 이후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백승준 박사는 “정부의 이번 공공ㆍ지방 건설시장 대책이 소규모 업체들에 숨통을 조금 터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 등 민간공사 비중이 70%에 이르는 시장구조 아래서 지방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