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선정, 발전가능성 가장 중요"
발전가능성 50점-도시개발 적정성 25점-동반성장 가능성 25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각 시.도에 건설될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시된다.
또 땅값이 급상승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 기준및 절차를 담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지는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50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도시개발의 적정성(25점)과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25점)도종합적으로 평가돼 선정된다.
3가지 기준은 다시 2-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며 혁신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은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20점),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10점) 등으로 구성됐다.
또 도시개발의 적정성은 용이성 및 경제성(15점), 환경친화성(10점) 등으로, 동반성장 가능성은 지역내 균형발전(10점),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10점), 지자체 지원(5점)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10%의 범위 내에서 항목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 평가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형평성도 고려해 선정토록 했다"면서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신규개발수요는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값 급등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황해성 상임위원은 "혁신도시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땅값이 급등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는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시.도간에 함께건설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단, 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이미 개발된 토지활용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건교부 장관과의 협의와 균형위 심의를 거쳐 복수의 혁신도시건설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인프라 지원은 1곳에만 이뤄진다.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혁신도시로 가야하지만 소음 발생 등 업무 특성상 혁신도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별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입지 선정을 위해 각 시.도에 20인 이내의 입지선정위원회가 내달 중순까지 구성된다.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전문가와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동수로 참가한다.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는 오는 9월 말까지 결정되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2년까지 건설이 마무리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입력시간 : 2005/07/27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