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산예비비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산예비비란 대규모 재해에 따른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전체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 구호와 복구에 들어가는 금액을 개괄적으로 계산해 신속히 지원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산예비비 2,000억원 집행에 대해 의결했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이번 지원대상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재원이 부족한 곳”이라며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 지원액수가 아니며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지원금액은 강원 1,500억원, 경남 410억원, 울산 50억원, 경북 30억원, 전남 10억원이다. 시군별 지원액은 강원도의 경우 ▦ 인제군 576억원 ▦ 평창군 512억원 ▦ 영양군 230억원 ▦ 횡성군 38억원 ▦ 양주군 43억원 ▦ 홍천군 25억원 ▦ 정선ㆍ영월군 등 76억원이다. 경상남도는 ▦ 진주시 66억원 ▦ 고성군 63억원 ▦ 산청군 44억원 ▦ 의령군 35억원 ▦ 하동군 35억원 ▦ 남해군 23억원 ▦ 함양군 18억원 ▦ 합천군 등 126억원이다. 울산의 울주군은 50억원, 전남의 완도는 10억원, 경북의 경주시는 30억원 등이다.
개산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지원되는 대상 항목은 이재민 구호, 침수주택 수리,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 도로ㆍ다리ㆍ하천ㆍ상하수도 긴급복구, 복구관련 실시설계 용역 등이다. 과거에 집행된 개산예비비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관련 1,500억원, 2003년 태풍 ‘매미’ 관련 6,000억원, 2004년 3월 폭설 피해관련 909억원 등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중앙ㆍ지방정부 자금은 모두 4조원으로 수해복구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