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규제차이… 기업자금확보 불확실최근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2금융권의 비대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은행 및 2금융권간 비대칭적 규제의 추이와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금융권이 대출금을 단기로 운용하는데다 거래기업의 이상징후가 발생했을때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자금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2금융권의 즉각적인 여신 회수로 인해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 2금융권은 주로 담보력과 지명도 등에서 유리한 대기업 위주로 여신을 취급, 2금융권의 비대화에 비례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화되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금리면에서도 2금융권의 여신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2금융권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같은 폐해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에 대한 특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0년 은행과 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각각 85.5%, 14.5%였으나 지난해말 33.2%, 66.8%로 크게 역전되었으며 여신비중도 지난해 은행 43.5%, 2금융권 56.5%로 2금융권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같은 2금융권의 비대화가 최근의 자금시장 양극화, 은행부실화 등 온갖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간 장벽의 철폐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규제철폐의 사례로 ▲한은의 공개시장 조작대상에 2금융권을 포함시키고 ▲조작대상 증권을 우량 CP 또는 표지어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금융권중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중 일부를 은행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