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과거보다 더 확충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분배`와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성장`은 필요 조건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믿음을 갖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더 큰 과실을 나눠가질 수 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탓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면 신뢰는 쌓이는 것이고, 경영효율은 그런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네덜란드 모델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바로 사회합의제도다. 흔히 이를 `네덜란드 노사정위원회`라고 한다. 네덜란드 노사정위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저 옵저버에 불과하다. 대신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및 근로조건을 협의한다. 노사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집단이 중재에 나선다. 노사정위는 네덜란드의 안정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작년 말 현재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2.8%로 독일(9.4%)이나 프랑스(8.6%) 등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아주 낮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노사정위의 성공비결은 바로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한 데 있다. 국민의 정부 노사정위에 줄곧 참여했던 최정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정부를 배제한 채 노사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면 협상 지연에 따른 단기적인 비용은 많이 들지만 노사간의 합의 관행이 정착되면서 장기적인 코스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노사정위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는 평가도 일부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선거`를 의식해 중장기적인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래서 새 정부에서는 노사 모두 인내심을 갖고 `합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문재기자 timi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