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투기세력에 대해 언제쯤 칼을 빼들까’
지난 6일 외환당국이 환율긴급대책을 갖고 “환투기 세력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대응방안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80전 상승한 988원10전에 끝나면서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을 최대한 조속히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공동검사권 발동은 한국은행 총재의 결정 사항이다. 올해부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감독원에게 외환거래 공동 검사권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이 외환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검사권을 요청하면, 금감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한 셈이다.
문제는 투기거래에 대한 확실한 징후를 포착하지 않고서는 은행에 대한 외환부문 공동검사에 착수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외환전산망을 통해 투기거래나 이상거래 징후 포착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동검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역외 투기자들의 잇따른 달러매도와 국내 일부 세력들이 환율급락을 초래했다는 심증만으로 무작정 검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결과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반발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광주 한은 국제국장은 “공동검사권이 빈번하게 발동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딜러들이 자유스럽게 거래하며,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한은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은행 정기검사와는 달리 외환부문은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언제라도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빠르면 이달중에 공동검사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