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충남 연기ㆍ공주에 국무총리실과 재경ㆍ교육부 등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를, 한나라당은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자고 맞섰다가 어렵사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거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국론분열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한 단계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야의 일각에서 합의에 대한 불만이 적지않고 이는 바로 완전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문으로 본다면 우려 또한 앞서는 게 사실이다. 여야 합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대 논거는 국가행정기능이 분산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을 경제금융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면서 46개에 달하는 경제관련 기관을 전부 이전시킨다는데 대해 반발이 크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이 됐든 행정중심도시가 됐든 아니면 과학교육도시가 됐든 정부 부처의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간 줄다리기는 이전해야 할 정부기관의 숫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경부고속철도가 이미 개통되어 있고 전자정부의 구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행정능률의 저하를 지나치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어떻게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게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토지매수가 언제 마무리되고 착공은 언제 하느냐는 것은 여간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만약 토지수용만 끝나고 도시건설이 늦어져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고 차기정권이 도시건설을 백지화한다면 국고와 국력의 낭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재 판결이 행정도시 건설의 길을 터놓았다 하더라도 국민투표 등의 국민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