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5일 "지나친 규제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동맥경화 현상이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또 "경영권의 민주적 분산은 기업의 본질에 위배된다"며 CEO의 경영권 집중론을 폈다.
좌 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한국경제 활력,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3-2004년 한국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 내수부진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제조업과 비제조 서비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간 경제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돈의 자유로운 흐름이 차단된 동맥경화 현상이 양극화의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일부 제조업은 그동안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수출 제조부문의 잉여자본이 나머지 부문으로 흘러갈 수 없도록 제도적.정서적 제약이 막고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권이라도 자금 잉여분을 부족한 쪽에 돌려줘야 하지만 이 부분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조원의 순이익을 거둔 삼성전자가 부품, 금융업에 진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규제에 묶여 맘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투자천국으로 만드는 것 외에 해법은 없다"며 "돈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투자하고 싶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고질적 동맥경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은 자칫 `0' 수준으로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내수 부문 장기추세선은 이미 성장률 0%에 근접, 더욱 위험한 상태"라고 경계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최종 의사결정권은 한 명에게 주어져야지 CEO가 2,3명 있다면 그조직은 잘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하나의 CEO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명령조직으로 경영권은 CEO의몫이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모두 강한 CEO를 갖고 있다"며 "경영권의 민주적 분산은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며 기업 성장에도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균형이라는 이름하에 한국 경제정책을 압도해온 `N분의 1' 주의가경제발전의 역동성을 훼손했다"며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별화를 꼽고 "최근 감지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기업이 대접받을 수 있는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교토의정서 발효,의미와 영향' 간담회를 갖고 "교토의정서 발효는 온실가스가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등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오는 2010년에 지난 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 감축한다면 배출권 구입시 132억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부문 차질도 예상된다"며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