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전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북핵 6자 회담의 앞날에 한층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ㆍ인권압박 등으로 북ㆍ미간 대립각이 첨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회담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화해ㆍ협력 분위기가 급반전될 전망이다. 특히 열차 시험운행이 민간이 아닌 남북 당국 사이에 약속된 일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신뢰관계는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대북 경협이나 식량ㆍ비료 지원마저도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군부가 최근 반(半) 공개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보였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대북압박이 강화될 경우 문을 더욱 걸어 잠그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치국면 조성을 통해 미국의 태도변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학습’한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금융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무조건적인 회담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자존심’을 내건 정면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어 북핵 6자 회담의 교착상태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