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대책이 시장내에 팽배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당부분의 대책이 기존대책을 재확인 한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조치의 실효성 지속여부는 후속대책의 내용이나 실행의지및 속도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채권시장안정기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이다. 은행, 보험등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투자조합을 만들어 채권 매수에 나선다는 것이다. 처음 10조원 규모로 만들고 최대 2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사태이후 은행권으로 25조원의 자금이 몰려들었지만 은행은 채권매입을 꺼리고 있다. 은행의 이같은 행태를 바꾸기 위해 안정기금이라는 형태로 펀드를 만들어 여기서 채권을 매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돈으로 운용되는 안정기금이 쉽게 채권을 사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표참조
정부는 참여업체의 자산건전성, 수익규모 등을 감안해 출자금을 안분배정하기로 했으며 조합운영은 기존 투신운용사 및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등 상업적 기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안정기금이 채권매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안정기금 설치일정, 운용주체, 채권매입 방법등 구체적인 실행일정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달 중으로 안정기금이 설치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채권매입에 나설때까지는 시장안정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수신기반 확대
공사채형 사모펀드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투신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사채형 사모펀드는 은행, 법인등 100인 미만의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국공채, 회사채등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과 상품성격이 비슷하다.
사모펀드는 10%이상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는 운용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업체의 회사채를 100% 편입할 수도 있다. 수익자가 요구하는 회사채를 사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거액전주들의 입맛대로 회사채를 사주기 때문에 인기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수익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우량 회사채는 대부분 4대 재벌 회사채다.
정부는 사모펀드를 허용하되 주요 재벌 회사채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투신사별로 설정한도를 둘 계획이다. 아무리 믿을만한 중견. 중소기업의 우량회사채를 편입한다해도 사모펀드만으로는 수신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존 공사채형 펀드를 분리,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됐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대우채권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전환된 펀드는 보유 채권을 매각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 원본회복에 나서게 된다. 투신권의 환매억제나 주식. 채권시장 안정에 심리적으로나 수급측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역시 조정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가가 오르지않을 경우 원본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우량회사채를 편입하는 환매제한형 MMF도 취지는 좋으나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MMF의 가장 큰 특징인 수시환매를 일정기간(30일) 제한하는 대신 A- 이상의 최우량 회사채만 펀입한다는 것이다. 회사채 등급이 떨어지면 즉시 채권을 매각, 항상 클린펀드로 유지한다.
대우채권 환매조치 당시 MMF의 수시입출금 기능에 흡짐이 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MMF상품에 많은 실망을 했다. 아무리 클린펀드로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입출금이 제한되는 MMF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먹혀들며 팔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반응이다.
◇유동성 지원 정부는 투신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 단기예금, 콜론 등으로 환매에 대응키로 했다.
은행이 보증채 또는 A급 회사채를 투신사로부터 직매입하는 것도 계속 독려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통안증권 매입, 국고채 RP거래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같은 대책은 그러나 기존 대책의 재확인 수준이다. 그동안 당국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재 은행의 회사채 직매입 성과는 거의 없고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은이 통안증권을 매입한다는 것도 마지막 카드로 남겨져 있어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