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중시 주택시장 정착 시급”/가격·물량규제 심해 업계 생산성 위축/산지·구릉지 개발로 택지 대폭 늘려야주택산업연구원(원장 정희수)이 31일 설립 2주년을 맞았다.
95년 오늘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년동안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주택산업연구원 정희수 원장을 만나 그간의 연구결과와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나아갈 방향 및 과제를 들어보았다.
그동안 주택산업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력했다. 주택의 가격규제와 평형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문제점은.
▲주택수요자 입장에서 주택구입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구입비가 연 가구소득의 2∼3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6∼7배에 이른다.
국민 주거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주택관련 금융지원이 시급하다. 금융문제는 주택업체도 마찬가지다. 일부 자체자금을 제외하면 모두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통해 조달하는데 이같은 금융비용은 업체의 부실로 연결된다. 주택업체들의 경쟁력 부족도 문제다. 각종 규제와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은 업체들이 생산성과 건전한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없도록 한 환경이었다.
국내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주택관련 금융제도가 빨리 정착돼야하고 택지공급도 늘려야 한다. 택지확보를 위해서 산지, 구릉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산지와 구릉지도 많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노인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해 연구해나갈 작정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급확대도 절실하다. 물론 각종 규제 철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작정이다.<이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