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수출이 아닌 수입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상호 호남대 교수와 임현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역은 11일 '대외경제연구'에 실은 '한국 총요소생산성 변동의 동태적 결정요인' 논문에서 1986∼2003년우리 경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수출, 수입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수입이 생산성과 뚜렷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수출과 생산성 간의 인과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두 연구자는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수출은 총요소생산성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입은 장.단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중간재 수입을 제외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향상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소비재 수입은 생산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소비재가 수입되면 수입 대체산업과의 경쟁이 심화돼 해당산업에 혁신유발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술적, 제도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수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돼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이다.
이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한 수출규모 확대가 수요처를 창출해 성장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수출로 인해 기술적, 제도적 효율성이 제고됐다는 믿음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한국경제는 요소축적의 둔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는 수입이 생산성에 가져오는 역동적인 이익을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