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국채발행 “급한불 껐다”/금리 강세 전망,자금경색은 숨통□외환시장
유입자금 등 200억불 보유
단기채무 상환 문제없어
기업현지금융이 변수
□자금시장
이자제한선 연40%로 확대
「단기」폭등 「장기」는 영향적어
기업 가수요도 진정될듯
지난 주초반 마비상태였던 외환시장이 주말 당국의 적극 개입으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하지만 연말까지 외환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은 연말까지 외환수급에 지장이 없고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자금시장은 실세금리가 법정상한선인 연25%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리보다도 자금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자율 상한선을 연40%로 올릴 방침을 밝혀 앞으로 금리는 오르더라도 자금흐름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편집자 주>
▷외환동향◁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외환시장도 지난주 초반과 같은 혼돈상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72억6천만달러. 지난 6일 이후 이미 들어온 IMF(국제통화기금)자금 55억달러와 오는 18일 입금될 35억달러, ADB(아시아개발은행)와 IBRD(세계은행)의 지원자금 40억달러 등을 합하면 연말까지 들어올 자금은 1백30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중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1백50억달러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하고 있다.
한은은 연말까지 반드시 쌓아야 할 외환보유액이 1백12억달러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IMF 등의 자금유입규모가 2백2억달러에 이르고 단기외채상환을 위해 1백48억달러 정도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추정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해외발행을 추진중인 국채규모가 1백억달러,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예정인 긴급자금이 50억달러에 이르므로 상당한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낙관적인 계산들이 실제 맞아떨어질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당장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직접 빌리고 한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외채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같은 우려가 팽배할 경우 외환시장도 당국의 호언과 달리 다시 공황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금시장◁
「이자제한법」과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25%로 묶여 있던 금리상한선이 연40%로 확대되면 당장 시중 자금흐름의 개선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이 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끌어다 쓰더라도 시간이 지날 수록 금리부담을 이기지 못해 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리상한선이 생긴 것은 지난 62년1월15일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1조1항에서 「최고이자율은 연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부터. 연40%로 운용되던 이자제한선은 이후 72년1월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현실화규정에 따라 연31.2%로, 73년8월3일 대통령령에 따라 연25%로 계속 낮아져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다.
금융계는 금리상한선이 연40%로 높아지면 우선 콜금리나 CP(기업어음)금리 등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대신 극심한 자금흐름경색은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에 비해 상승폭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거래의 경우 거래부진은 발행자나 보증기관의 신용저하에 따른 결과일 뿐 금리수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리가 제한선까지 치솟아도 자금이 돌지 않았던 것은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 일단 금리상한선이 40%로 확대될 경우 기관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공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자금가수요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의 원인이 금리상한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남아 있다.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의 신용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금여유가 있는 측이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무작정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