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는 6월 독일 콜로뉴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제2의 아시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 시스템 재편에 대한 논의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20일에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 선진국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세계 금융시스템 개혁에 관해 언급했다.그린스펀 의장과 루빈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함께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제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활력을 얻고 있으며 지난 95년 일어난 멕시코 위기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결실을 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제금융 시스템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측은 미 재무부다. 루빈 장관은 7월4일 퇴임에 앞서 G7정상회담을 치러야 하고 후임인 로렌스 서머스 부장관이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그를 밀어주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
루빈은 『국제사회가 세계 금융시스템 개혁의 뼈대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위기의 원인이 복잡한 것처럼 개혁에 앞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요소로 국제금융기구 강화 투명성 개선 거시정책 조정 단기자본 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린스펀은 『전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건전한 금융체제를 유지하고 각국 정부가 새로운 국제금융 체제의 기능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가 마련한 시안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말해 재무부와 공조, 세계 금융질서 재편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미 재무부와 FRB가 그리고 있는 세계 금융질서 개편방안의 골격은 크게 세가지. 단기자본의 흐름을 제한하고 선진국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하며 투자자들이 실패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 등이다.
단기자본 규제에 관한 선진국간의 이견은 더욱 심하다.
미 재무부는 단기자본을 규제하는 방안에 미온적이다. 루빈은 『이머징 마켓이 단기자본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재무관리를 요구하는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자본에 노출된 개도국의 집안 단속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OECD는 『미국은 헤지 펀드인 롱텀 캐피털 매지니먼트(LTCM)의 파산위기를 교훈으로 구시대적인 법규 및 제도를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며 헤지펀드를 규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OECD는 미국의 금융개혁을 위해 은행간 업무제휴를 제한하는 33년 글래스-스티걸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선진국 은행의 책임부담에 관한 선진국간의 견해차이는 거의 없다. 그린스펀은 『투자를 잘못한 은행들이 부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선진국 채권은행들의 무리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선진국 은행들의 모임인 바젤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도 국제 금융질서의 병폐를 막기 위해 은행들의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 강화 청산은행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IN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