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여당 입김에 조세정책 오락가락
공청회 6월 연기 가능성…뒤로 밀린 개혁안 수두룩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소득세포괄주의ㆍ주식양도차익과세 등의 경우 원안에는 담겼지만 검토 과제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도입과정에서 여론의 향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유보, 연기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논란이 된 1, 2인 가구에 대한 소수 추가공제 폐지안. 당초 재경부 관계자들은 정례 브리핑에서 "100% 입법을 확신한다"며 강행방침을 밝혔으나 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논의 유보'로 바뀌었다.
급기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6일 국회를 방문,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공개사과까지 하는 등 망신을 당했다. 소득세포괄주의ㆍ주식양도차익과세 등 주식시장을 시끄럽게 한 사안도 마찬가지.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해당 사안은) 검토과제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며 정부가 검토한 원안에는 포함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 시장에서 '루머'화하면서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확대 역시 정부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초 부가세 확대과세는 단기 추진과제, 즉 오는 2007년 이전에 추진될 사안으로 검토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내년부터 부과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며 이를 적극 부인했다.
여당과 여론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2월에서 무기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벌써 "세금 문제는 5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조세 부문 공청회가 6월까지 밀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2/06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