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기준 실명제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지하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 9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의 8.9%인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5일 국회재경위 장성원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GNP대비 지하경제는 금융실명제 실시 첫해인 93년 8.7%에서 94년 8.8%, 95년 8.9%로 해마다 0.1%포인트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93년 24조원, 94년 27조원, 95년 31조원에 해당, 지하경제 규모가 매년 3조∼4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지하경제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금융실명제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데다 금융거래 정보의 엄격한 비밀보호 규정으로 지금껏 금융정보가 세무정보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조세연은 지하경제가 GNP의 9∼16%에 달했던 72년부터 93년까지에 비하면 현재 지하경제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선 지방국세청 단위로 무자료거래 추적 조사반을 상설, 세금계산서 변칙유통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세원 발굴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