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방안' MB임기내 못하면 또 바뀐다?

산업은행 민영화, 또 새 옷으로 갈아입을까. MB정부가 확정한 산은 민영화 방안은 불과 8개월 전에 참여정부가 확정한 안과 크게 다르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6개월여에 걸쳐 연구와 부처 협의를 통해 산은 장기 플랜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예로 참여정부는 산은 민영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남북경협 등 정책금융 수요 증가를 고려해 추후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해 MB정부 안은 임기 내(5년) 100% 민영화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우선 양 정부의 안을 보면 명칭부터가 다르다. 참여정부에서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이번 정부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으로 민영화를 좀 더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산은의 기능 규정도 다르다. MB정부는 산은을 지주회사로 바꾸고 종전 정책금융기능은 한국개발펀드(KDF)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산은을 순수 투자은행(IB)으로 탈바꿈시켜 판다는 것이다. 반면 참여정부는 오히려 정책금융 분야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마찰 업무는 시한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산은의 IB 업무를 대우증권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매각 시기 및 대상도 다르다. 우선 매각 대상의 경우 참여정부는 산은의 IB 부문과 대우증권을 합해서 팔기로 했다. 시기도 국내외 IB산업 기반 구축, 남북경협 등 새로운 정책수요 금융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MB정부는 매각 대상을 산은 지주회사로 정했으며 매각 시기도 5년으로 정하는 등 참여정부 안과 사뭇 다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와 금융산업 변화 유도 측면에서 본다면 MB정부의 안이 더 효율적이고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는 참여정부의 안이 낫다”며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산은 민영화 안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8개월 안에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 점이다. 이렇다 보니 MB정부의 산은 민영화 플랜도 임기 내 100% 지분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다소 변경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임기 내 지분 100% 매각은 원칙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해 투자자들도 임기 내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