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상징물 만들고…이민정책 수립 서둘러라"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으로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에서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12가지 제언'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SetSectionName(); "국가적 상징물 만들고…이민정책 수립 서둘러라" [서울포럼 2010 첫째날]기 소르망 개막 기조연설 '대한민국을 위한 12가지 제언'경제효율성·노동·복지등 한국의 독자모델 찾아야운송·IT등 비교우위 분야 혁신·생산성 강화 노력을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으로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에서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12가지 제언'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려면 법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법규ㆍ복지의 밸런스를 찾아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일 서울포럼에 참석한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12가지 제언'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처방으로 ▦자부심을 가질 것 ▦한국의 국가브랜드 창출 ▦해외시장 다양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 ▦생산성 증대 ▦문화자원 활용 ▦교육의 세계화 ▦법치주의 강화 ▦예산ㆍ재정정책 건전화 ▦이민정책 수립 ▦미래형 도시 개발 ▦이웃을 알 것 등을 제언했다. 이 같은 처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소르망 교수는 한국을 상징하는 국가적 상징물(아이콘) 구축을 통해 한국을 세계에 보다 많이 알리고 운송ㆍ건설ㆍ바이오기술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동력 제고를 위해 스위스 모델과 같은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적극 알려야=소르망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문화적 자원 등을 활용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메이드 인 USA'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선진 브랜드를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와 연결시키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국가적 상징물을 만드는 일도 국가브랜드를 구축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르망 교수는 아울러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적ㆍ정치적 발전의 성공 스토리를 지닌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한국의 젊은 세대, 전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미래의 일부=소르망 교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법규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이 보다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경제적인 효율성과 노동규제ㆍ복지 간 균형이 구축되지 못했지만 한국과 상황이 다른 미국의 경험을 따르거나 재정위기를 야기한 유럽의 복지모델을 따르지 말고 "제3의 방안을 모색해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부문에서도 대학이 세계에 대해 열린 문화를 가지라고 주문했다. 이민정책 수립은 미래 한국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소르망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는 반면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고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으로도 작용하므로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이민정책으로 사회보장을 적정 직업을 갖춘 이주노동자에게 국한시키는 스위스 모델을 꼽았다. ◇강점 분야에서 혁신ㆍ생산성 더해야=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는 '강점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비교우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자동차ㆍ조선 등 운송과 정보기술(IT)ㆍ바이오기술(BT)에서 강점을 지닌 나라"라고 말했다.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 생산성과 혁신성을 더하면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이 미국ㆍ유럽ㆍ일본 등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으로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전제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을 꼽았다. 생산성 하락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요소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 그는 "이것이 문화적 혁명이나 사회 구조망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전통은 고수하되 업무환경에서 유교적ㆍ전제적 문화를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문화적 진화를 이루며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변혁(revolution)은 아니라 '진화(evolution)'라는 의미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중국ㆍ일본 등 소수의 국가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외부와의 소통을 다양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유지와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갖춰야만 경제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