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형 업종제도 폐지/주점형태 단일화 추진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사업장 규모 등이 기준치 이하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단란주점의 불법·변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유흥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 등)과 단란주점으로 나눠진 주점형태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호 총리행정조정실4조정관은 6일 『공직기강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65개 각급기관이 발굴한 1백88개 비리유형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금년중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