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협의 결렬…EU선 60억弗규모 보복 추진한미간 철강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 한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연합(EU)이 사상 최대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를 둘러싼 국제 무역분쟁이 확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5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양자 협의를 가졌으나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호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을 끝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이 대(對)미 철강 수출국들과의 양자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14일 발표하는 조치 변경사항에 한국측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WTO 제소 등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은 이날 미국과의 철강협의에서 "미국이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 없이 수입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WTO 규정과도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며 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EU는 미국에 대해 6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검토하기로 해 사상 최대의 무역분쟁을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EU가 유럽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로 인한 손해배상액 20억달러를 미국에 청구할 것이며 미국이 이를 거절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WTO에 의해 위법으로 판정된 미국의 해외법인 면세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40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EU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WTO 무역분쟁 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이와 함께 중국도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 WTO에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WTO 가입 후 미국을 첫 제소대상으로 삼게 됐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상적인 철강 수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미국과 협의할 장소와 날짜를 정하도록 WTO에 요청했다.
정구영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