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첫날 국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문제를 비롯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 도·감청문제,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내각제 결정 유보, 두뇌한국21(BK21)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국회 재경위의 부산·경남본부세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해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그 당위성을 지적했다.
나오연(羅午淵) 한나라당 의원은 『한·일어업협정과 파이낸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절실히 요구되며 부산항의 각종 기관시설도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산자위의 산자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전 분할매각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찬성하면서 전력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金총리의 내각제개헌 유보결정과 비자금설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金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을 일절 삼간 채 Y2K 문제, 부패방지 종합대책, 규제개혁추진 실태, 실업대책 등 국무조정실의 고유업무에 관한 질문에 치중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와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전날 국회에서 처리된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을 놓고 의원들간 보병부대 파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형오(金炯旿) 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의 긴급감청협조 건수와 법원의 긴급감청허가서를 비교하면 올 상반기의 경우 150건 긴급감청에 112건의 감청청구가 이루어졌으나 98년의 경우 1,038건 긴급감청에 감청청구는 187건에 불과, 수사기관의 무조건 엿듣기 풍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