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이 게릴라전 양상을 띠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지목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판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 주변지인 분당과 과천 집값이 오르는 식이다. 토지의 경우 임야 매매 등에 대해 거주자 요건을 강화하면 토지경매시장으로 돈이 몰려 낙찰가가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확대재생산이 안 되는 게 토지이므로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2,000조원이 넘는 전국 땅값의 상승은 정부가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난무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은 국지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을 야기해 부동산 가격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올려 투기도 막고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두마리 토기를 잡으려는지 모르지만 토지보상비의 급격한 상승은 잠재성장률 제고에 재원을 쓸 여력을 줄이고 연쇄적인 땅값 상승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정부가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발상부터가 안이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부동산세를 올리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더 이상 정부의 투기근절 의지를 믿을 국민도 아무도 없는 실정이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0.7%는 돼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현재 실효세율 0.13%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각종 위원회와 부처에 흩어져있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교육ㆍ환경ㆍ금융ㆍ세제 등까지 총 망라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참여정부 전반기의 부동산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금흐름을 생산과 소비로 유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