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의혹을 담고 있는KTF[032390]의 내부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그 파장이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있다.
KTF의 경쟁사인 SK텔레콤[017670]과 LG텔레콤[032640], 그리고 KTF의 모회사인KT[030200] 등 통신업체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면서 언제 자신들에게 불똥이날아올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KTF의 로비의혹을 계기로 통신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대외협력실'이로비의혹의 주체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법령과 정부의 규제를 받는 통신업계 특성상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은 통신업체들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 있는 곳엔 로비가 있다"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통신업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및 사업권 인.허가, 통신이용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등의 이슈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 행정지도 등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기관으로는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권한을 지닌 국회도 통신업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통신업체들의 복잡한 매출구조로 인해 탈세, 부당 내부거래 등 불법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도 감시의 눈길을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적게는 20여명에서 많게는 9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대외협력 부문에 배치,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신업계 대외협력 조직 어떻게 운영되나 = 업체마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기본적인 기능은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협력활동이 주 임무다.
특히 매출규모가 클 수록 대외담당 조직의 규모도 비례해서 크다.
통신업계의 맏형 KT의 경우 상무를 최고 담당자로 대외부문이라는 조직 산하에사업협력실과 사업지원실을 두고 있다.
이중 사업협력실은 남북 통신협력 등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외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대외활동을 벌이는 곳은 사업지원실로 상무급 실장하에 2명의 상무대우를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협력지원실의 인원까지 포함한 KT의 대외부문 인력은 모두 92명에 달한다.
이통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CR(기업관계)전략실'이라는 조직이 대외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상무급 실장하에 정책개발팀, 기술협력팀, 사업협력팀, 경쟁제도팀, CR지원팀 등 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장을 포함해 50여명이 배치돼 있다.
이번에 내부문건 유출로 로비의혹을 촉발시킨 KTF의 경우 전무급 부문장을 포함해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대외협력부문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 그 산하에 대외전략실과 사업협력실을 두고 있는데 사업협력실은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곳이고 대외전략실이 대외활동을 벌인다.
대외전략실은 상무급 실장밑에 대외전략팀과 정책협력팀, 정책개발팀 등 3개팀21명으로 구성돼 있다.
LGT도 정책협력실 산하에 대외협력팀과 정책개발팀 등 2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상무급 실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대외활동 어떻게 하나 = KTF의 내부문건에 일부 드러났듯이 국회의원 및 그보좌관, 정부의 규제담당 부서를 상대로 평소에 친밀한 관계형성에 주력한다. 주로식사와 술자리, 주말 골프라운딩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심지어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거나 간접적인 행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로비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업체와 친밀도가 높은 인사를 두고 `000사 장학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나돌기도 한다.
특히 업체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 신규 사업권허가, 통신요금 정책 등이 이슈로 등장할 경우엔 자사에 유리한 논리를 개발, 국회와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을 오가며 적극적인 홍보작업에 들어간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안을 놓고 모 이통통신사의 대외협력 담당 상무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그 만큼 회사의 사활이 걸린 통신정책에대외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취재'는 `NO', 민원은 `OK' = 통신업체의 대외협력 활동은 정부 담당자들을외부에서 만나 식사, 술자리 등을 통해 이뤄지지도 하지만 `민원'을 내세워 정부부처의 사무실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정통부 관련 부서 과장이나 국장 자리에 통신업체들의 대외협력 담당 상무들이 단골 손님이다. 경쟁사 임원들이 동시에 방문했을 경우엔 과장이나 국장을 앞에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 같은 모습은 기자들에게도 자주 목격됐으나 참여정부 들어 기자들의 정부 사무실 취재를 제한하는 바람에 `민원'을 빙자한 `로비'에 대한 언론의 감시도 힘들어졌다.
규제기관의 핵심 담당자와 민간 기업의 대외담장 임원이 수시로 사무실에서 만나는 관행은 정부 입장에서는 `민원'에 적극 응하는 모습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로비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