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黃교수 파문' 감사 후폭풍에 떨고<br>부총리 부처 불구 초라한 조직·예산에 울고
과학기술부가 지난 2004년 10월18일 부총리 승격 이후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다. 황우석 교수 파문으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감사원의 감사가 예사롭지 않다. 단순히 황 교수 연구지원비 조사 차원을 넘어 R&D 비용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번질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과기부 전체가 감사원 조사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문제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몰고 올 폭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일정 정도의 문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의 조사까지 이뤄진다면 그 파급효과가 어느 범위까지 번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황 교수 파문이 과기부 위상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황 교수 파문이 나자 올해 처음 ‘국가석학 지원사업(가칭 스타 패컬티)’을 시작했다. 최고과학자는 과기부, 국가석학은 교육부가 하는 이중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총리 승격 후 1년이 넘었지만 조직ㆍ예산 면에서 과기부의 현 상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R&D 등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명색이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부지만 1급이 단 2명에 불과하고 직원도 380명이다. 이는 재경부(1급 7명, 조직 702명), 산자부(5명, 630명), 정통부(2명, 440명) 등 다른 경제부처에 비해 한참 뒤지고 있다. 급은 부총리지만 조직은 장관급보다 못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