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빚, 가처분소득의 153%… 구조조정 필요"

우리나라 가계는 세금와 이자지급분 등을 제외한 이른바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빚의 수준이 1.5배에 달할 정도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부담이 클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6% 수준으로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153%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ㆍ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KDI는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와 부채상환에 쓰는 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가계 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전반적인 가계 부문 재무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KDI는 "가계부채의 미시적 분석 결과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부채상환 부담이 높은 고위험군 부채가구의 비중이 낮아졌다"며 "부채상환 여력이 열악한 가구의 부실가능 부채 규모도 전체 부채 대비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이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20% 이하, 400%를 넘는 부채가구의 비중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고위험군 가구 비중이 2005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 일어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또 부채가 있는 가구 중 80% 이상이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25% 이하인 가구로 부채상환 비율이 25% 또는 40%를 넘는 고위험 가구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가계 부문의 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고위험군 부채가구 비중과 취약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부채가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