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2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가 바뀐다.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가 10월까지 도입되고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8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품질과 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조달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1~2년 전에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사전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품질확보 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낙찰 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제한해 지나친 가격경쟁 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달시장의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부실업체와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유입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 이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부실업체 퇴출제를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로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자조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휴ㆍ폐업 정보 등 각종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비축 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원자재 파동 시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 시장 취약계층 위주로 비축품목을 운용하며 국제적 공급장애 가능성과 공급 독과점 정도,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비축 목표량을 차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설계검토, 납품검사 등 시장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책임성 확보를 전제로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구매전문가를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과 관련된 13개 위원회를 조달행정발전위원회로 통합, 정비키로 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그 동안 가격경쟁 위주로만 조달행정을 꾸려 와 싸고 조달물품이 싸기만 하고 질이 나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우수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기도 했다”며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